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내 불법 촬영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올해 단 1건에 그치는 등 대폭 줄어들면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 관련 공포감에 떨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불법 촬영 성범죄는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차단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이 웹상에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 유포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지만, 일선 경찰의 불법 촬영 성범죄 구속 수사는 현재까지도 미비한 실정이다.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이 다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불법 촬영 성범죄는 2021년 128건, 2022년 147건, 2023년 148건으로 집계됐다. 또 2024년(1~5월)에만 전북특별자치도 내 불법 촬영 성범죄가 81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촬영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데 더해, 지난 3년 내 1~5월에 파악된 불법 촬영 성범죄보다 올해 같은 기간의 발생 건수가 널뛰기한 현황을 보여 충격을 줬다.



반면, 이 중 구속 수사가 이뤄진 불법 촬영 성범죄는 2021년 10건, 2022년 6건, 2023년 0건, 2024년(1~5월) 1건에 불과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불법 촬영물, 성 착취에 대한 특별단속 등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유포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됐다”며 “이에 불법 촬영 범죄를 발견할 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중대한 불법 촬영 범죄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만한 사건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이들은 불법 촬영 성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는 물론, 혹시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 및 영상물이 유포될까 노심초사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대화를 나눈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로 수년째 심리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여럿인 데다, 실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큰 염려가 불법 촬영물이 혹여 유포될까 하는 부분이다”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공포를 헤아려 볼 때, 수사기관의 가해자 구속 수사로 2차 가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불법 촬영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와 더불어 지원센터(063-277-1295)를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늘어나는 불법 촬영 성범죄, 올해 구속 수사는 1건 뿐 - 전북도민일보 (domin.co.kr)